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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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필리버스터의 우리나라 사례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상원의 평판을 약화 시킨다.
넷째, 소수가 상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법안에 대하여 부당한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제도화함으로써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허용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갈등을 합법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 전진영,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
- 박선춘,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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