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체와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체와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에서 무상보육정책을 강행하는 이유
2. 보육에 있어 패러다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되고 있음은 분명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서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무상보육으로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험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은 국가예산의 0.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상보육정책 지속을 위하여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료 상승의 주요인이자 무상보육 시행에 있어 문제가 된 민간보육시설의 사교육비 증가문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한국의 보육정책 장하진, 이옥 외 1명 저 | 공동체 | 2015.05.20.

키워드

무상보육정책,   낮은출산율,   소득재분배,   보편주의개념,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