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현황및 문제점

소개글

촉법소년의 현황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촉법 소년의 현황
2. 촉법 소년의 문제점

본문내용

청소년을 경찰이 발견하였을 때, 바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훈방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년법원으로 직접 송치하는 경우로 나뉜다. 검찰에 직접 송치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행의 내용에 있어서 장래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거나 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셋째, 경찰이 해당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로 검사에게 범죄행위를 기초로 하여 송치를 해야 한다. 검사 송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부분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평생교육,   경영론,   복지,   청소년,   학교,   조,   조별과제,   요약,   폭력,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