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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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2. 노인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1) 데모그란트
(2) 공공부조
(3) 사회보험
(4) 사적연금 또는 퇴직연금
2) 간접급여
(1) 세금감면할일혜택
(2) 고용촉진
3. 한국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기초연금
2)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특수직연금
3)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
(1) 개인연금
(2) 퇴직연금
4) 주택연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할인혜택
6) 고용정책
(1) 노인일자리사업
(2) 시니어클럽 운영
(3) 취업지원센터
(4) 노인공동작업장
(5) 고령자인재은행
(6) 고령자 기준고용률
(7)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Ⅲ. 결론 -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 개선점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지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급여액이라 할 수 있다. 용돈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급여수준을 계속 상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문제는 전 노인층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층에게만 한정되어 지급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제한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고 재정의 부족으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상은 그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를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국가는 사적노후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연금제도의 확대와 개인저축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또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강제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퇴직금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하여 도입하도록 세금혜택등의 유인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가 한평생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한 순간에 날려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그런 일들의 발생을 막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경로우대 및 세제감면 제도에 대한 것이다. 경로우대제도에 있어서 업종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고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경제수준에 대비해서 할인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경로우대제도에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인텐시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세제감면제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제감면혜택의 폭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앞으로 운전을 하는 노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자동차비용 감면제도를 노인에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현재의 노인고용제도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고용보장정책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나 노인취업자의 임금수준 등의 문제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또한 노인취업지원기관이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적다. 개발된 직종들이 대부분 단순 업무이고 임금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들만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이고 안정된 일자리의 업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노인에게 우선권을 두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노인의 지나온 경험만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을 하는데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사회에서 쓸모있게 일을 하려면 시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퇴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년연장으로 가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기업마다 적용한다면 노인이 노동시장에 다시 영입될 수 있고 조기퇴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이 퇴직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을 고려한다면 임금피크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정년연장을 하는 기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년연장기업에게 고용연장장려금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실행에 참여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기업주와 사업주가 참여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나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소득보장정책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가뭄에 시원한 물이 아니라 찔끔찔금 나오는 물과 같이 갈증나게 하는 정책들인 것 같다. 나의 노후는 어떨까 생각해본다. 지금 50대 초반으로 이제 얼마있지 않아 나도 노인의 세대에 포함되게 된다. 그 시기가 되기 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현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두렵기도 하다.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이지만 현재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가치있는 미래를 위해....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앞으로 노인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하며...
Ⅳ. 참고문헌
1. 노인복지론(2016), 이해영, 창지사, p125~128
2. 노인복지론(2015) 배기호 외6인, 양서원, p113~114
3. 노인복지론(2015) 임재옥 외7인, 양서원 p62~63,65~77
4. 노인복지론(2013), 고재욱 외1인, 양서원, p227,233
5. 노인복지의 이해(2014), 최순옥 외4인, 태양출판사, p117~120,124,135
6. 신노인복지론(2013), 이은희, 학지사, p99,100~105,107,111~115
7. 현대노인복지론(2013), 윤경아 외3인, 학지사, p135~152
8. 노인복지론 교안 p58~71

키워드

노인의 근로기회,   노인의 소득보장,   사회복지정책,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