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러한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이슈가 됐던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고,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이 개인의 몫을 완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서 복지제도를 정립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점차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이후,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을 국민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워 보인다.
최근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다.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복지 수혜를 함으로써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송파 세 모녀 사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 정의원칙의 확대 재구성과 주요 복지제도에의 적용, 이도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3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수,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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