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VS 민주주의,민주화의 물결,권위주의 체제 유형,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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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위주의
민주화의 물결
권위주의 체제 유형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 과정
a. 위
b. 밑
c. 타협

2. 민주주의
-연구개괄
-정치체계 유형
-민주주의 발전의 촉진요인/장애요인

본문내용

권위주의 VS 민주주의
권위주위
권위주의체제의 유형과 민주화의 경로 –

민주체제
대통령중심, 내각책임제, 양자혼합(드골식)/양당제, 다당제
공통적으로 모든 민주체제에서는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인구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
but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통점 존재 X

군사정권
자신들로 하여금 권력을 장악하도록 만든 '악'을 제거하면 권력으로부터 퇴진, 정상적인 군사적 기능으로 되돌아 갈 것을 공약.
퇴진 시 조건을 제시: 집권 시기에 저지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인물들을 기소, 처벌, 보복하지 않을 것, 군부의 제도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 등
군사정권이 권력을 버리고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반대로 그들이 다시 권력으로 되돌아 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일

일당체제
민주주의체제와 군사정권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제도적인 틀과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지님
당과 국가가 밀접하게 결합
a. 제도적 문제; 국가로부터 당의 분리
b. 이데올로기적 문제; 당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
->당에 대한 반대=국가에 대한 반역
당에 대한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

키워드

권위주의 VS 민주주의,   민주화의 물결,   권위주의 체제 유형,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 과정,   권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