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목표제에 대한 찬반론,GDP 목표제 도입,명목 GDP,경제 지표 신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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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Introduction
-명목 GDP 목표제 도입을 고려하는 한국
2.GDP 목표제에 대한 찬반론
3.결론

본문내용

Chapter 1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총합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생산활동이 화폐단위로 환산된 값이다.

명목 GDP 목표제 도입을 고려하는 한국의 사례
현재 한국에서는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목표제에서 명목 GDP 목표제로 바꾸는 것을 계획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심한 추세이다.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명목GDP 목표제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GDP가 정확한 경제상황을 잘 나타내는 지표인가 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물가(실질적 삶의 질)보다 성장(물질적 삶의 양)을 중시한다는 인식의 문제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성과 같은 GDP가 읽지 못하는 요소의 문제점.

찬성 편 근거 2.
▶ 현재까지 GDP보다 더 훌륭한 지표 개발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패한 지표 개발 EXAMPLE> 2차 세계대전 시기 개발된 행복지수.
-< Landefeld & Villiones 2009>

-전쟁 중 국민 1인당 실질 GDP 가 3배 이상 상승
but, 행복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행복지수는 국가의 삶의 질이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전쟁, 경기침체, 자연재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
환경 변화의 적응력 + 개개인 다른 환경 반응.

∴ GDP와 비교하여 행복지수는 국가의 변화를 거의 읽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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