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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배경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한국군의 작전권
평시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배경
1. 1950년~1978년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를 이양(assign)”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휴전 후, 한 미 간 지휘관계 재정립

이로 인해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는 지휘관계로, 한〮미 연합작전체제가 최초로 형성

2. 1978년~1994년

1969 년 미국의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에 의거 1971년 미 제 7사단이 한반도에서 철수

전략지시 1호 하달 후,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

3. 1994년~2001

구소련의 붕괴 로 냉전의 종식 ,
넌-워너 수정안과
동아시아 전략구상 발표

제 2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1994년 말까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데 합의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연평해전 및 2002년 서해해전

동아시아 전략구상 Ⅱ
주한미군 동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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