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심에 대한 이해 - 재심의 의의와 구조, 재심이유(제420조),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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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심에 대한 이해 - 재심의 의의와 구조, 재심이유(제420조),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 재심의 의의
(2) 재심의 대상
(3) 재심의 구조
2. 재심이유(제420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2) 재심의 청구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3) 재심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구에 대한 심판
1) 재심청구의 심리
① 심리절차의 구조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결정절차이다. 반드시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고(제37조 제2항), 공개할 필요도 없다.
② 사실조사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37조 제3항),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제431조 제1항).
③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32조).
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① 청구기각의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합하거나(제433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34조). 상소를 기각하는 확정판결과 이에 의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급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소기각의 판결을 한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36조).
② 재심개시결정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43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결정에 대한 불복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37조). 다만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함을 의미한다. 재심의 공판절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재심의 판결에 대한상소도가능하다.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1) 공판절차의 정지와 공소기각의 결정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청구가 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에는 공판절차의 정지나 공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제438조 제2항). 이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2)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재심소송절차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20)가 있으나, 원판결의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21)가 타당하다.
(3) 재심의 재판
1)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39조).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금지된다.
2)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440조).
3)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원판결에 의한 자유형의 집행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에 통산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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