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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의의와 구조
(1) 재심의 의의
(2) 재심의 대상
(3) 재심의 구조
2. 재심이유(제420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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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조 제5호에 의하면 재심사유가 안되므로 비상상고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소 결
비상상고설은 병에게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재심설은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증거의 신규성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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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 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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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도(제361조, 제383조), 증거보전절차(제184조),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재심제도(제420조) 등이 있다.
그러나 형소법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란 절대적인 객관적 진실 그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고도의 객관적 진실에의 개연성의 발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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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적용 無 (cf: 420조 5호)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법원
I. 제척
II. 법원의 관할
제 2절 검사
제 3 절 피고인
I. 피고인은 소송법상
II.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
III.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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