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인강 남북한관계와 통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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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년대에 들어 국제적인 냉전의 완화를 배경으로 제한적인 대화와 교류 시작-남북대화는 1971년 이산가족문제 해경을 위한 적십자 회담 시작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등 정치분열 회담으로 이어짐-1980년대 중반에는 남북회담이 경제 분야로도 확대-1970~1980년대의 남북대화는 냉전체제 때문에 남북 간 화해의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함-1990년대에 남북관계는 짧은 해빙기. 남북의 총이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책택.발효-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의 진전 무산-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게기로 남북대화 변화 남북정상회담-1994년 7월 25~29일 평양에서 개최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채택. 김일성사망에 따라 정상회담은 무기 연기2)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대화 남북간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명박 정무임기 내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못함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대화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모든 대화 중단.4.남북관계의 발전 방향1)탈냉전 시대의 남북관계의 특징(1)우리측이 우위 확보(2)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이 없음(3)남북관계의 국제화2)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1)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2)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3)상호존중에 기초한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3)북한의 바람직한 변하의 방향(1)비핵, 평화노선 채택(2)개혁, 개방의 길(3)민생우선 노선으로 선군노선 대체 변화는 남북신뢰 강화->남북관계 발전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
5주차
금주의 수업목표1.6 25 전쟁의 원인2.6 25 전쟁의 영향6 25 전쟁의 배경1. 전쟁직전의 국내환경1)남 북한의 경제적 상황 해방이후 전쟁직전의 남한경제는 광공업과 도시지역의 사회 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규모가 크고 근대적 시설을 갖춘 귀속재산부문, 소규모의 토착적인 조선인기업으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부문, 반봉건적인 지주제하의 전통적인 농업부문 등 3개의 경제부문으로 구성-귀속재산부문ㅇ는 미군정의 귀속 재산관리, 운영정책, 이승만 정부의 무분별한 불하정책으로 악화-국지적 시장권을 상대한 중소기업부문을 상대적으로 활성화-농업부문에 있어 농업생산력은 815 이후 전반적으로 감퇴상황 생산위축과 더불어 유통경제부문 역시 혼란을 가중815이후 해외 귀환동포 및 북한 월남인구 등에 의한 인구급증에 따라 실업자 수의 증가. 철수하는 일본인들의 무책임 통화남발은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겹쳐 격심한 인플레를 초래.해방 이후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의 국유.화 조치-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로 지주제 부활 저지 국유화 조치의 방법은 무상몰수였으며 1946년에 이미 국여부문 공업이 생산액의 72.4%를 차지. 토지개혁과 마찬가지로 국유화 조치도 급격히 진행2)남북한의 정치적 상황(1) 남한의 정치적 상황 해방 이후 남한에 있어 정치적 운동은 좌파헤게모니의 주도하에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경제체제 면에서 상당히 좌경화 : 남로당, 중도파는 물론 한민당과 같은 극우세력지도 소유형태에 대해 대기업은 국유, 중기업은 국방산업 외 사유, 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유 주장. 경제운영 면에서는 통제경제 주장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80%, 자본주의 원하는 사람이 13%이데올로기의 좌파편향성은 미군정하의 비호 하에 억압적 국가 기구를 장악한 우파세력에 의해서 서서히 우경화 이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철수 문제, 반민족행위자 처벌문제 및 토지개혁 문데 등에 대해서 진보적 소장파와, 다른 한편으로 한민당과 권력투쟁(2)북한 정치상황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였을 때 북조선로동당 최고 지도자는 연안파의 김두봉. 김일성은 1949년 6월에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도당이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선출.전쟁전의 북한 구조는 찌산파, 소련파, 연안파와 국내파가 권력을 같이 행사하는 연림정권에 가까움3)남북한의 군사적 상황-1946년 6천명의 국방경비대로 출발한 한국군대는 1949년에 총 11만 5천명-1950년 6월 25일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과 그 주요장비는 북한에 비해 1/2 수준에도 못미침-1950년경 3월경에 이르러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군보다 우세4)남한 내 게릴라 활동과 국경충돌 한국전쟁의 원인가운데 내적 요인으로 남한 내에서 남로당의 게릴라 활동과 국격충돌을 지적.특히 2월 총파업, 제주도 반란사건, 여순반란 사건등 남한내에 커다란 혼란 야기-1946년 9월 서울의 철도노동자 파업으로 시작하여 10월 1일 대구 10월 폭등으로 폭력투쟁 절정-1948년 5 10 선거 직전에 발생한 w[주도 43항쟁과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국군내부의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여 순 반란사건=박헌영은 1947년 초 북에 피신한 채, 38선 북쪽 해주 지휘부에서 계속 이남지역의 폭력투쟁 시도-국방군과 인민군 사이의 국경충돌은 1949년 봄, 38선 일대의 미군들이 한국군으로 대체되었을 때부터 시작. 미국은 남한에 방어무기의 공급을 더욱 제한. 또한 북한의 남침의도를 파악해 내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됨2.전쟁직전의 국제적 환경1)전후 점령지역의 신정권수립 과정에서 미소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2)1948년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 및 1949년 북대서양 조양기구(NATO)결성 소련은 1947년 10월에 공산진영의 정치적 결속을 위해 코민포럼 결성. 1949년 1월에는 마샬플랜에 대항하기 위해 코메콘을 설립 <- 유럽대륙은 미소를 주축으로 냉전구조 구축3)아시아 다수 국가의 독립- 라오스,캄보디아4)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및 중 동 소맹3.6 25 전쟁의 경과 및 성격1)한국전쟁의 경과-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개전 3일만에 서울 점령되고 국군이 계속적으로 패퇴.-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북한군대를 38도선 이북으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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