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개념,유형,찬성반대입장 분석및 안락사 해외사례와 국내판례분석과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안락사 개념,유형,찬성반대입장 분석및 안락사 해외사례와 국내판례분석과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기원

3. 안락사의 유형

4. 안락사 찬반양론 (찬성,반대입장)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입장정리

5. 안락사 입법화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입법화추진의 논거
(2) 입법화의 문제점

6. 해외 선진국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사례
(1) 영국
(2) 스위스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7.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판례와 인식

8. 안락사 사례연구와 윤리적 평가
사례 1)
-윤리적평가
사례 2)
-윤리적평가
사례 3)
-윤리적평가

9.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행 상태, 수술 후 상태 등을 설명했고 부인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수술 후 저혈압과 대량 수혈로 인한 파행성 혈관내 응고증, 간부전증, 급성신부전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고 환자의 의식도 회복되지 않아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날 오후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 전공의는 환자의 상황을 들어 퇴원을 만류하였다. 담당 전문의 역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부인은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더 이상 상호 합의 하에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담당 전문의는 담당 전공의에게 현재의 환자의 상황(퇴원시 사망 가능성 있음)을 환자 보호자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킨 다음 귀가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가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전공의는 12월 6일 환자 보호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당일 오후 2시 병원 구급차로 환자를 퇴원시켰다. 당시 환자는 간이형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환자 사망 후 환자의 부인은 장례비 보조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사망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망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경찰 신고는 병사가 아닌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퇴원 요구를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계속해야 할 의무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하며 담당 전문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환자의 부인에게는 살인죄가 선고되었다.
-윤리적 평가
이 사례는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과 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낸시 크루잔의 경우처럼 환자의 치료 거부에 대한 평소 의사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증언이 없었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누가 그 환자의 의사를 대리할 것이며, 그 대리 의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사례에서는 환자 부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환자의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대리할 때는 환자 생명의 존엄성이 최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환자 부인은 환자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환자 부인은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불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관행은 환자 가족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가장으로서 무능력한 남편을 살인하려고 했고 의사는 이 살인을 방조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담당 전문의는 퇴원 여부를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병원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했어야 했다. 수술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서둘러 이루어진 수술은 치료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으나, 환자 부인의 강한 요구에 이끌린 퇴원 조치는 너무 성급했다. 병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의학적, 윤리적 판단보다는 살인죄라는 형법적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의사의 퇴원 조치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주로 심의하고 말았다.
한편 이 사례에서 당시 환자는 더 이상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술 후 적절한 치료가 계속 제공되었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환자는 희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 사례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유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나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 안락사를 하는 것은 사람이 최소한 편안하게 죽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그들의 삶은 괴로울 것이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목숨을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유를 내새워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며 같이 고통스러워 할 가족과 그를 보살펴야 할 시간과 노력, 치료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병원비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를 하는 것에 도와준 의사는 살인 행위라고 하는데 살인이란 당사자가 죽음을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이다.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안식을 도와준 수단이라는 도구에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삶,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위로의 편지? 불우 이웃 돕기 운동으로 모은 성금? 아닐 것이다. 생을 인간답게 마무리 짓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락사. 그것이 최후의 선물 일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은 신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안락사는 살인행위이다 라고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의 안식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
안락사 논쟁/Dworkin, Gerald
임웅( / 안락사의 정당화 / 고시연구
이상돈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한일법학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영혼의 부정: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팩,m스콧 김영사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변형욱 서울대학교 철학과 홈페이지 < 안락사 토론자료 >
안락사의 역사 <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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