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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가 통제라는 미명하에 제한 되지도 않고 희생을 강요 받지도 않는 사회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대한민국이 모든 사회악과 부당한 차별을 극복한 이상적인 국가가 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들 각자가 철학적주체로서 자아실현이라는 최고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제6장 남북관계 70년 : 거짓혁명과 거짓 공포의 적대적 공존
우리 국민의 정서와 의식 밑바닥에는 분단과 전쟁의 쓰라린 경험이, 남북한의 이념적, 군사적 대결이 빚어낸 두려움이 무겁게 깔려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성적이 되기 싶다. 또 북한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작용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석기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다.
북한은 매우 다루기 힘든 위험요소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제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리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 우리정부는 북한을 제거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했다. 북한을 관리해야할 위험으로 본 것은 노태우 정부가 처음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틀을 바꾼 최초의 대통령이다.
북한의 존재는 우리에게 상존하는 국가적 위험요소이다.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붕괴 역시 그 못지않게 위험하다. 북한 체제로부터 이주해온 난민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제6장 남북관계 70년 : 거짓혁명과 거짓 공포의 적대적 공존
우리 국민의 정서와 의식 밑바닥에는 분단과 전쟁의 쓰라린 경험이, 남북한의 이념적, 군사적 대결이 빚어낸 두려움이 무겁게 깔려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성적이 되기 싶다. 또 북한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작용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석기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다.
북한은 매우 다루기 힘든 위험요소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제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리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 우리정부는 북한을 제거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했다. 북한을 관리해야할 위험으로 본 것은 노태우 정부가 처음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틀을 바꾼 최초의 대통령이다.
북한의 존재는 우리에게 상존하는 국가적 위험요소이다.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붕괴 역시 그 못지않게 위험하다. 북한 체제로부터 이주해온 난민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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