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⑦ 의미의 원칙 -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 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규칙은 명확하게 쓰여지고, 통제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하고, 절차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것도 명확히 쓰여야 한다.
⑧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관련자 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⑨ 생산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 라는 생산성에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
※수입
정부회계 - 모든 세입예산을 의미, 세금이 주종을 이룬다. 국가 전반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지만, 세입징수관을 지정하여 세입징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정부보조금, 법인수입, 지원보조금, 일반성금이나 결연후원금 등의 기탁금, 일시차입금이나 은행이자 와 같은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법읜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지만 수입 및 지출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규모법인 이나 시설은 수입원과 지출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출
채무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정부회계 - 수표의 발행을 뜻하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지급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조직 -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최고책임자 내지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자(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지출원)가 행한다.
(3) 결산
한 회계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다.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또는 수입. 지출결산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이 작성하므로 예산집행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흑자는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고 결산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이다.
※결산의 절차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는 법인회계화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19조)
시설의 경우는 원장이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예산의 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용에 대한 사항을 시군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 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하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⑦ 의미의 원칙 -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 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규칙은 명확하게 쓰여지고, 통제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하고, 절차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것도 명확히 쓰여야 한다.
⑧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관련자 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⑨ 생산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 라는 생산성에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
※수입
정부회계 - 모든 세입예산을 의미, 세금이 주종을 이룬다. 국가 전반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지만, 세입징수관을 지정하여 세입징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정부보조금, 법인수입, 지원보조금, 일반성금이나 결연후원금 등의 기탁금, 일시차입금이나 은행이자 와 같은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법읜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지만 수입 및 지출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규모법인 이나 시설은 수입원과 지출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출
채무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정부회계 - 수표의 발행을 뜻하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지급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조직 -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최고책임자 내지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자(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지출원)가 행한다.
(3) 결산
한 회계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다.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또는 수입. 지출결산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이 작성하므로 예산집행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흑자는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고 결산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이다.
※결산의 절차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는 법인회계화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19조)
시설의 경우는 원장이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예산의 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용에 대한 사항을 시군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 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하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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