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를 확인해보고, 없다면 그 안에서 바로 제의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국회의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시민의 의견이 많이 포함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과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각종 행사들로 바쁘고, 지방의 경우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을 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국민을 부르기 보다는 국민이 할 말이 있을 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매우 오래전부터 들어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정책은 어느 순간부터 국민과 동떨어져있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우후죽순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적인 공무원들의 의견보다는 어느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일부의 의견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띄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 참여는 더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의 정책 참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묵, 이창원, and 한승환.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16.4 (2004): 861-885.
신영진. \"전자정부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구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1 (2005): 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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