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 10법_요약정리

소개글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 10법_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 점증하는 국민들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기대

2.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공감대가 형성된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의 우선처리

3. 20대에서 바로 추진해야 할 민생(가계부담 완화)입법

4. 20대에서 바로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입법

5. 結 : 국회 경제민주화 특위와 가계부담 완화 특위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재벌그룹 단위의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5. 結 : 국회 경제민주화 특위와 가계부담 완화 특위
국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야3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틀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5대) 가계부담완화 특위(주거비, 가계부채, 상가임대차, 통신비, 교육비) 등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20대 국회 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5대 경제민주화 과제, 5대 민생운동 과제 등에 대해 야3당 공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20대 총선의 핵심정책 쟁점이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가계부담완화)였던 만큼 야3당 정책공조의 우선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에 둘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야3당의 준비정도가 다른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것보다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에 부분에서 높다. 이외에 노동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더 나아가 어떤 내용으로 노동개혁과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3당 사이에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고 친기업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당의 조율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과의 연대에서도 이 부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경제민주화,   이익공유제,   가계부담,   민생법안,   20대국회,   민생10법,   여소야대국회,   상생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