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E형 최초의 민주주의 – 법에 따른 통치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E형 최초의 민주주의 – 법에 따른 통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본론: 요약 및 추가 설명

본론
1, 철학자의 죽음
2, 절차와 민주주의
3, 법에 따른 통치
4, 아테네의 쇠락 원인

결론: 감상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모든 이의 재앙이었다." 208p - 법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수는 없지만, 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그리스, 아테네 몰락의 시작은 법 정신의 오염이었다.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기에 장군들은 종종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조차도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같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군들은 전장에 나가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승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209p 중에서
- 아테네의 제국주의 정책은 그리스를 마케도니아 왕국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올바른 민주적 정치 지도력 대신 참주로 군림하면서 아테네는 홀로 그리스의 자유를 책임지게 되었으나, 결국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아테네의 제국주의 계획은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남기고 말았다.
결론: 감상 및 평가
근대인들에게 시민권이란 개인적 권리를 확보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아테네의 시민권은 ‘공유 한다’또는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었고, 폴리스 개념은 개인과 국가, 사회와 국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 다르다. 아테네 사상은 국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의욕하며 그 활동의 윤곽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반해, 근대인들은 그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 제한하였다. 즉 도시국가의 시민들에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별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의 자유를 위해 사적 영역의 지배가 필요했던 것이 고대 폴리스의 특징인데 반해 근대 이후의 모든 사회의 공적 영역은 고대 아테네의 가사 영역이 확대된 사회적 영역을, 즉 사적 삶의 필요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고대인은 자신의 실존을 자유의 영역인 정치사회에서 찾았지만, 근대인은 이제 자유와 필요의 혼성영역인 시민사회에서 자기의 실존을 찾게 되었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이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맡으면서 자신의 덕 혹은 탁월함을 기르는 것이었고 그것의 작동에서 중요한 원리는 ‘유사성’이었다. 유사성과 교체의 원리는 바로 추첨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추첨은 파벌의 지배를 막아 교육과 인종,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대표와 대표되는 자의 유사성을, 그리고 그 둘의 교체를 보증함으로써 물리적인 직접성과 다른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근대로 이행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추첨을 배제하고 ‘탁월성의 원리’에 의한 선거만을 대표자 선출원리로 인정했다. 즉 선거제도는 선출되는 사람이 선출하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뛰어나야만 한다는 원리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근대의 대의민주주의가 고대의 직접민주주의와 다른 결정적인 원칙 즉 “모든 정당한 권위는 그 권위가 행사될 대상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 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은 그들이 동의했었던 바에 의해서만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Manin, 2004:111)을 가졌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최초의 민주주의>, 폴 우드러프, 이윤철 역, 돌베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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