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의 의미,필요성분석과 노인일자리사업 국내,해외사례분석과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제언및 향후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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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의 의미,필요성분석과 노인일자리사업 국내,해외사례분석과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제언및 향후시사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일자리의 의미

2. 노인일자리 확충의 필요성

3.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1) 사업현황
(2)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3) 한계점
(4) 사업발전을 위한 제언

4. 해외 노인일자리사업 사례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5.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제언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본문내용

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연장된 노후생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노인인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과 기능교육을 가르치는 고령자 전문훈련기관이 필요하다. 고령자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고령자 인력활용에 관한 직업훈련이 적합한 훈련기관 및 과정을 심사선정하여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노인일자리 예산 심의 편성과정 개선
일자리 사업예산의 심의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예산의 추가요구나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정보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지자체별로 요구사업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사업량, 인건비, 교육비, 부대경비, 관리비용의 산출근거에 따라 사전에 일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요조사를 정확히 이루어야 한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도시와 농촌에 인구비율에 따라 일괄적인 규모 배정보다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 '친구, 친지의 소개 부탁(44.8%)'이 가장 많았고,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21.2%)', '사업체 문의, 방문(10.4%)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일자리 구직경로
구직경험자
노동부 및 기타공공 직업알선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사업체 문의, 방문
친구, 친지 소개 부탁
그 외1)
1,555
(100.0)
244
(21.2)
95
(8.3)
155
(9.96)
120
(10.4)
518
(44.8)
62
(5.4)
남자
661
(100.0)
129
(19.5)
64
(9.6)
69
(10.4)
83
(12.6)
274
(41.4)
43
(6.5)
여자
494
(100.0)
116
(23.4)
32
(6.4)
46
(9.3)
37
(7.5)
244
(49.5)
19
(3.9)
(단위: 천명, %)
주1) 자영업 준비, 기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고령층),
개인의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적인 구직활동은 개인의 인맥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도 소개해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하여 노인 취업에 있어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공식적 기관에 의한 취업알선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기관(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통합하여 별도의 노인취업관리공단을 만들면 중장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노인취업알선과 훈련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비체계적, 분산적, 비전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박풍규, 2008). 이는 노인들의 특성, 노동시장의 연결 가능성,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인취업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담과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합관리를 가능케 한다. 혼재되어 있는 취업 전산망을 통합하여 전산망 유지와 보수에 따른 중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노인이 한곳만 방문하면 희망하는 직종과 근무조건의 사업장 알선 및 직업훈련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곳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게 된다 즉, 노인들이 원하는 취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안내하고 알선할 수 있는 전국공통 전화번호를 신설하면 편리하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취업알선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러한 기관의 조정 및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의 목적과 목표, 기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운영방법, 인력,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마련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특성 있는 기능을 전문화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주체간 협력
노인 고용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심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정보소외 등의 문제, 취업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처간의 통합화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고용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관장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는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년연장 혹은 재취업지원 활동 등과 병행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력운영센터(노인인력개발원) 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법제화 필요 ○ 일본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노인의 노동을 고용과 취업(임시적ㆍ단기 적인 노동)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실버인재센터의 노인노동은 취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용과 취업 ° 고용 :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된 수익을 전제해야한다 ° 취업 : 도급.위임의 개념으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대상사업이 불분명하여 부처간 사업의 중복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 초래하고있다
사업관장 부처의 일원화와 제도정비 필요
○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로만 사용되고 있고 사업수주 실적에 따라 얻은 수익금을 참여노인에게 배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장.단점 비교연구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심적 역할은 자역사회중심으로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수요처 개발에 협력해야 하며, 지역유지 등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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