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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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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보건의료정책
1.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2. 질병예방 활동
3. 적절한 치료
4. 재활
5. 사회 의학적 치료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사업
1.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인보건복지 수요의 증가
2.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노후 생활안정기반 조성
2)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3)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

Ⅳ. 보건의료정책

Ⅴ.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 건강보험재정 위기
2. 취약한 건강안전망
3. 정체성위기

Ⅵ. 노무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Ⅶ. 보건의료정책의 체계
1. 1차
2. 2차
3. 3차
4. 특수병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변화 방향은 여전히 상업의료체계의 확대·강화라는 사실이다. 또한 일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체계 정비의 의미와 효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기획이 일관되게 유지·관철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역대 정부와 다소 차별적인 ‘공적 영역 확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따라서 역대 정부와 보건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보건의료의 무한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는 한층 가속화된다.
Ⅶ. 보건의료정책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 중 병원의 약 85%, 의원의 거의 전부가 사적 부문에 속해 있다. 더욱이 사적 부문 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사실상 의사 개인의 소유한 개인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개인 기업 형태의 의료기관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이윤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격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특성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지역적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 계층적 의료이용의 격차, 비보험 진료의 ‘개발’(초음파, 천역색 초음파, MRI, 라식 수술, 골다공증 치료, 미용수술, 미용피부과 등등), 공공부문의 의료기관마저 ‘독립채산제, 성과급 지불’ 등의 명목으로 수익성 추구를 강요받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민영화, 위탁경영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원의 경우뿐 아니라,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근로복지공사 병원, 국립대학병원도 동일하다. 보건소 등은 소위 ‘구조조정’으로 상당한 인력이 감축되었다.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붕괴 중이다. 민중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하기 위한 싸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소유/지배 형태를 전환하는 싸움이다.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한, 건강보험의 개혁 등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이 자명하다. 1/2/3차의 각 단계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적어도 60-70% 정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머지 민간부문의 의료기관도 개인의 사적 소유 및 지배 형태는 지양되어야 하며, 그 기관의 보건의료 노동자와 진료권(診療圈) 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집단소유 또는 집단지배의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민간병원도 사실상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보건의료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농어촌지역 보건지소(현재보다 기능, 인력, 시설이 대폭 강화된), 도시 지역 보건지소(신설, 적어도 인구 5만명당 1개소 이상), 법인화된 집단개원 형태의 민간의원, 노동자 건강센타(대규모 사업장, 공단 지역 등에 설치) 및 사업장 내 보건시설 및 인력, 학교 보건시설 및 인력(학교의 규모에 따라), 낙도 지역의 보건시설 및 운송 수단 등
2. 2차
100-400병상 정도 규모의 공공 일반종합병원(현재보다 기능, 인력, 시설이 대폭 강화된 지방공사 의료원 등, 시군구별로 적어도 1개 이상 설치), 공공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 및 공공 요양원(nursing home), 집단소유/집단지배의 민간 일반종합병원, 집단소유/집단지배의 민간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3. 3차
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집단소유/집단지배의 민간 대학병원 및 민간 대형 병원(적십자 병원 등과 같은),
4. 특수병원
재활병원(국립재활원 형태의 병원을 시도마다 적어도 수개 설치), 산재병원(사업장 밀집 지역에 설치), 기타 특수병원(전염병 등)
각급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차 기관은 외래 환자 진료를 위주로 하며, 24 시간 이내의 관찰용 병상을 제외한 병상 보유를 금지한다. 1차 기관은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차 기관은 2차 성격의 입원 진료를 위주로 한다. ‘2차 성격의 입원’이란 암, 뇌수술, 심장 수술 둥을 제외한 수술, 내과 입원 등을 말한다. 이 부분이 전체 입원진료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차 병원이 제 기능을 한다면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을 이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 외래환자는 1차에서 의뢰받은 경우, 입원 후 추구관리 등으로 최소화하여 1차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한다. 3차 기관은 암, 심장질환, 뇌신경 질환 등 소수의 3차성 입원 진료와 교육, 연구를 위주로 한다. 외래환자는 2차에서 의뢰 받은 경우, 내분비 질환 등 특수 질환, 입원 후 추구관리 등으로 최소화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정부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추진을 위한 관리 조직의 보완 및 제도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과 조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는 “더불어 풍요롭고,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1999.
◎ 신영전. 보건의료분야의 지역간 격차와 해소방안. 환경과 사회 여름9호. 1996.
◎ 이가옥 외. 노인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최선정. 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자료집. 1998. 10. 12.
◎ 한국의학원.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 Sibley J. R.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103p.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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