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소개글

미국 경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미국 경찰의 개요

2. 본론
　1) 미국의 시대흐름에 따른 경찰의 변화
　　1: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의 경찰제도>
　　　<식민지시대의 경찰제도의 한계>
　　2: 근대 경찰의 창설
　　3: 경찰개혁과 전문화 운동
　　　<경찰개혁>
　　　<경찰전문화 운동>
　　4: 새로운 체재의 변천
　2) 미국 경찰의 조직적 특성
　　1: 연방경찰
　　2: 주경찰
　　3: 지방경찰
　　　<1.도시경찰>
　　　<2.군(county)>
　　　<3.읍․면 (township․town)>
　　　<4.특별구경찰>

3. 결론
　미국 경찰의 종합적 특징과 미국 경찰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차이는 주법집행제도에 관한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한다. 또 주 집행기관의 역할이나 임무는 법규로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창설함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작용함은 물론이다. 예를들어, 지역사회의 법집행기관에 반대가 극심하면 자연히 주경찰의 역할이나 임무는 제한을 받게되고 또한 어느 특정한 이익집단의 반대도 크게 작용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 주경찰은 노동운동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다른 주에 있어서 노동분쟁에 대하여만은 주경찰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3: 지방경찰
<1.도시경찰>
도시경찰은 미국 법집행에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들은 규모, 역할, 대중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요체 등에 의해서 오늘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경찰의 임무는 다른 법집행기관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그럼으로써 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도시경찰은 질서유지, 봉사행정, 법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그들은 매일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도시경찰은 질서를 유지 할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도 항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언제나 고질적 사회문제의 중심부에 서있는 것이다. 언제나 경찰은 알콜중독, 약품남용, 가정문제, 그 외 갖가지 무질서행위 등에 일차적으로 대처한다. 경찰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빈곤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문제에 직접으로 접촉하며 마지막으로는 인종간의 문제와 인종 차별문제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2. 군(county) >
(1)보안관
현재 미국에는 약 3천 개의 군이 있는데 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의 군에서는 1명의 보안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안관은 영국의 법제도에 따라 생긴 것으로 관습법상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주에 따라서는 주헌법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안관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자격도 엄격하게 정한 주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일반적인 피선거권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임기는 통상 2-4년으로 한다. 이들의 임무는 관할구역의 치안유지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법원의 집행관으로서 소장의 송달 및 영장의 집행, 배심원, 피고인의 소집, 재판비용의 징수, 군 교도소의 관리 및 사형의 집행과 재판의 증인이 된다.
(2) 검시관
검시관 제도는 보안관과 같이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 검시관은 특히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안관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검시관의 대부분이 의학적 전문지식, 수사기술, 법률지식 및 훈련의 결여로 범죄의 의학적 해결에는 비전문가라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주에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여러 다른 형태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약 1,600명의 검시관이 있다.
현재의 주된 임무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변사자를 검시하여 그 결과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를 보존하고, 보안관에게 범인수사에 필요한 조언을 한다. 비교적 복잡한 사건에서는 6인의 검시배심원을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검시관은 검시배심원과 변사체를 검시하며 증인의 심문에 입회하여 검시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검시관은 선거제 선출로 비전문가가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 주에 따라서는 검시관을 폐지하는 곳도 있다. 주에 따라 치안법관이 검시관직을 겸하거나 의학 전문가가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3. 읍 면 (townshiptown)>
(1) 치안관
보안관과 마찬가지고 치안관은 그 연원을 식민지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치안관은 과거 촌락이나, 부락단위의 사회에서 법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어느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범인체포, 영장발부 등의 권한 등을 가진 점에서는 치안관은 보안관과 많이 흡사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도시화 또 그에 따른 도시 경찰관서의 급속한 성장으로 치안관은 그 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치안관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불과하다. 정부간 상호관계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치안관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 그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즉 법집행기능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그리고 재판관계 기능은 하급법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사회에 아직도 치안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그 어떤 제도상의 변화는 결코 사회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가지 못한다는 좋은 실례라고 할 것이다. 여하튼 미국의 치안관 직책은 그의 제1차적 기능이 거의 다른 대기관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특별구경찰>
많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설이나 구역에의 경찰봉사를 위하여 특별구 법집행기관이 확립되어져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운송, 주택, 공원, 공립학교 그리고 대학경찰 등이 있다.
특별구경찰 또한 미국 치안행정상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기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 시설이나 구역에서 별도의 경찰 봉사를 위하여 존립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제1차적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한에 있어서는 역시 정보의 교환이나 조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3. 미국 경찰의 종합적 특성과 미국 경찰에 대한 결론
미국의 법체제가 영국의 그것을 옮겨다 놓은 것이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로 추구했던 바는 자유였기에 모든 제도와 문화는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찰체제가 빚어내는 특색도 영국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원적분산체제, 인권적법집행체제, 직업인적 시민체제 등의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을 지닌 미국은 지방자치경찰이 근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그 위에 더불어 연방제도와 주경찰 제도가 더해져 지방자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여러나라의 다양한 경찰제도를 알아보고 비교하여 다른나라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나라가 지닌 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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