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p.2
　2. 이론적 배경....................................................p.3

Ⅱ. 본론
　1. 문제의 제기....................................................p.3∼4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p.4∼7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찬반론
　　2)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미국, 일본)
　3. 자치경찰제 도입방안............................................p.7∼11
　　1) 법안 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2) 주요 내용

　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4가지)...............................p.11∼12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p.12
　2. 결론..........................................................p.12∼13

#참고자료........................................................p.14

본문내용

안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 방지 및 적정운영수준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그 시행 방안으로서 국가경찰과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역할을 검토한다.
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
1)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국가경찰제의 경우 국가시험이라는 공정한 채용방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선정되지만 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채용에 대한 지방 정치세력의 간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고른 인사채용이 힘들어 질 것이고 이를 지방 정치세력을 이용할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정치세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로서만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이 문제는 쉽게 말하자면 즉, 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 재원확보의 문제를 일컫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예산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인데 각 자치단체의 치안수요와 예산이 비례하여 올바른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다.
즉, 각기 자치단체마다 측정하여 분배되어지는 예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하여 국민은 각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의 확충 또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자치경찰사무의 불명확 문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자치경찰사무가 불명확함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을 단지 보조·보완하는 입장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사무에 있어서 명확한 분배점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 일사분란 한 지휘와 통솔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무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찰간의 의견충돌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주민,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4)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는 위의 자치경찰사무의 불명확함이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을 보조·보완해주는 역할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의 업무가 일반 행정체제의 부속물이 되는 감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자치경찰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을 보다 명확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1)자치경찰을 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2)일반적 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로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5)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7)재정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결론
원래의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행정경찰활동에 있어서 제도적, 보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조·보완의 개념이 컸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독립된 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보호에 앞장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현 우리나라의 경찰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온 경찰체제를 갑자기 수정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미리 알고 수정해서 도입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치경찰의 인사채용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관료들의 간섭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자치경찰을 조직·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편성하게끔 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 경찰사무에 관하여는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 경찰사무에 관해서도 자치경찰의 담당권한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자치경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보다 나은 지방행정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명확한 역할분담도 의미하겠지만 두 주체사이의 조화로 인한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서 진정한 대민서비스를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율을 높여 자치경찰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자치경찰비용과 관련하여 일정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자치단체에게 재정적 독립만을 요구할 경우 모든 국민은 공평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인하여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신뢰도마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용시킨다면, 현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스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질적인 부분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 자치단체에 대한,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자료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2005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행사자료, 2005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2006
참고페이지: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pp. 7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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