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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정으로 인해 특별임용이 미루어지고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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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2005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행사자료, 2005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2006
참고페이지: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pp. 78-282.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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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임춘봉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목적
2) 자치경찰제의 의의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2) 현재의 문제점과 도입의 필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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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 / 양영철 / 대영문화사
3) 경찰행정법 / 홍정선 / 박영사
4)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 한국행정학보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목적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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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분권화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수사권을 검찰에 복종시키면 이러한 분권화의 취지가 몰각되고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자치화 되면 오히려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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