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범죄 사전 사후 대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소개글

정부의 성범죄 사전 사후 대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사 목적

Ⅱ.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2. 측정 도구 및 자료처리 방법
3. 조사 내용

Ⅲ. 가설 검증 및 결과 분석

Ⅳ. 결론

Ⅴ. 참고 자료

Ⅵ. 설문지 별첨

본문내용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바로 성의식의 올바른 정립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 결과와 같이 모두가 바른 의식을 정립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기에 주위의 관심과 본인의 주의, 그리고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성교육과 더불어 대처법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대책 대처 방법 및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겠다.
Ⅴ. 참고 자료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조명원, 가림M&B, 2000
Ⅵ. 설문지 별첨
<성범죄 사전 사후 대책의 효율성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언론학과 <여론과 사회>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번 학기 조별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성범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사전 사후 대책에 관한 선생님의 경험이나 태도, 의견 등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와 조사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으며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본 설문지에서의 성범죄란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기 노출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성희롱, 성추행도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은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조금 낮다 보통이다 조금 높다 매우 높다
0 1 2 3 4
2. 선생님은 자신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0 1 2 3 4
3. 선생님 주위에 성범죄 피해자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4. 선생님은 유치원, 초중고 시절에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5. 선생님은 길거리에서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6. 선생님 자택 근처에 수시로 경찰관의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7. 선생님은 성범죄자의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7-1. 7번에 1)예를 응답하셨다면, 선생님은 성범죄자 명단을 열람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8. 선생님은 앞으로 성범죄자 명단을 열람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관심없다.
9. 선생님은 직장 대학에서 1년에 1회 이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10. 선생님은 다음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선생님의 생각과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예방 대책
매우
긍정
0
다소
긍정
1
보통
2
다소
부정
3
매우
부정
4
10-1
주택학교 근처 CCTV 설치
10-2
성범죄자 명단 공개
10-3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10-4
성매매 산업의 합법화로 인한 성범죄율 감소
11. 선생님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후 자활절차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12. 우리나라의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명
형
특수강도강간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사형,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최소 3년 이상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간음
최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이하 미성년에 대한 추행, 강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업무상 추행
2년 이하 징역
공공 장소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매우 낮다 조금 낮다 보통이다 조금 높다 매우 높다
0 1 2 3 4
13. 선생님은 현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0 1 2 3 4
14. 선생님은 성범죄의 친고죄(피해당사자만 고소가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0 1 2 3 4
15. 선생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전화(1366)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관심없다
16. 선생님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이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관심없다
17. 선생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관련 상담센터와 보호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관심없다.
18. 선생님의 활동 범위 내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나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19. 선생님은 성범죄자의 교도소에서의 치료 감호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0 1 2 3 4
20. 여검사나 여판사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판결을 전담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0 1 2 3 4
21. 선생님은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소시효를 연장해야한다.
2)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
3) 현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4) 공소시효를 단축해야한다.
5) 관심없다.
*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23.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24. 선생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십니까?
1) 미혼 2) 기혼
25.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미만
2) 고졸 (대재, 대학중퇴포함)
3) 대졸 (대학원중퇴포함)
4) 대학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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