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개선][미일동맹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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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서 일본은 국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보 분석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안보자문관은 정보교류를 강화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중앙정보기관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국가안보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소유의 인공위성을 포함해 나름의 독자적인 정보기관을 갖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를 지원하고, 합동분석센터의 구성과 상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보교류에 내각을 어떤 식으로 참여시키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③ 외교관계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해 왔으며, 일본도 이에 응해 인권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안보분야 제외)에서 미국과 함께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세계은행, IMF, UN, ADB, 등을 위시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일본은 이미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조관계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존재를 유지한다. ㆍ보다 효율적인 평화의 유지와 창출을 위하여 UN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ㆍ미국은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지원을 보내고 일본의 집단안전보장의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 ㆍ중국을 긍정적인 정치경제주체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인 대화를 가져야 한다. ㆍ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미일간 남방삼각관계를 지지해야 한다. ㆍ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안정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거대한 천연자원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ㆍASEAN 국가들에 대한 양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Ⅲ. 결론
90년대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단연 돋보이게 발전해 왔다. 비록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절 다소간의 부침이 존재했지만 지금의 부시 정부에서는 그 기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이 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관계가 미일관계 만큼이나 가까워져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쳐두고 라도, 일단 지금의 미일관계는 단연 한미관계보다 공고하고 미국에게 우선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 예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밝혀졌듯이 미국은 일본에게는 공급하기로 약속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게는 판매를 거부하였다. 아시다시피 글로벌호크는 현재 미군 정찰전력의 신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최신 무기체계는 미군에 배치된 지 10년 정도 후에야 동맹국에게 수출이 허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안보분야에서 일본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의 부시정권하에서는 역내에서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공산권에 대항하는 미일동맹의 의의가 변하여, 탈냉전시기에는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견제의 의미가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미국이 장기간 쌓아온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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