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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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

I.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II.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III. 일제시대의 구제사업

IV. 광복 후 미군정과 외원사업

V. 제3공화국 출범 이후의 사회복지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규정되었다. 또한 1992년에 시, 군, 구에 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오늘날 한국형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은 복지 13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입양특혜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법 등)과 10개(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민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인보복지, 무료숙막, 나완치자 사회복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추진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계비를 지급 받았고, 사회보험제도도 조합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비를 보면 정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이전까지는 4% 미만이었고, 1980년대는 5.8%가 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해마다 국가예산의 3% 미만이었다. 1990년대부터 복지 예산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도 향상되고 있다. 즉, 국가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6.6%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0.5%이며,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부에 비하여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더욱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1960년대까지 천재, 수재로 인한 긴급구호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이 발달되었고, 이후 근로자와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와 사회보험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에는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을 위한 사회보험사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1976년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1980년대 중반에 전국민보험화가 되었다. 그리고 산업화와 더불어 많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필요하게 되어 영유아보육사업이 발달하였다.
1997년 말에는 경제 환란으로 인한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실업구호사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 출범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고, 과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시민참여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독립법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민정부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최우선적 정책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 국민의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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