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학] 인텔 심결

소개글

[컨텐츠 경제학] 인텔 심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경위...................................................................................................................................................................1

2. 공정위의 주문 ...................................................................................................................................................2

3. 인텔의 주장 및 검토.......................................................................................................................................3

4. 관련시장의 획정 ..............................................................................................................................................5

5.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6

6. 위법성판단.............................................................................................................................................................7

7. 해외의 사례들.....................................................................................................................................................8

8. 견해............................................................................................................................................................................9

본문내용

하고 피심인들과 거래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보통 시장 명성(reputation), 생산기술, 생산능력, 소비자선호 등에 있어 경쟁사업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구매물량 중 상당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은 보통 자신의 구매량 중 일정부분 이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피심인들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확고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피심인들이 CPU 분야에서 1970년부터 30여 년간 쌓아 온 선도자로서의 명성, 생산능력, 소비자선호 등으로 인해 PC 제조회사들은 자신의 구매량 중 상당 부분을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보컴퓨터가 자신의 구매물량 중 상당부분을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자신들의 CPU를 100% 또는 70%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는 삼성전자나 삼보컴퓨터가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PC 제조회사가 이미 자신의 구매량의 97%를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100% 구매하는 경우에 2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그 PC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3%의 물량만 더 구매하게 되면 2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받게 된다. 이 때 피심인들은 이미 그 PC 제조회사가 구매하고 있는 97%의 물량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3%의 판매를 위해 2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PC 제조회사가 추가적인 3%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구매대금이 200만달러라고 한다면 PC 제조회사는 이 추가적인 3%의 물량을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 PC 제조회사가 추가적인 3%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구매대금이 250만달러라고 한다면 PC 제조회사는 이 추가적인 3%의 물량을 50만달러만 추가 지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피심인들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이와 같이 PC 제조회사들이 피심인들에게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 리베이트의 백엔드(Back-end) 지급방식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의 제공방식도 PC 제조회사들이 경쟁사업자인 AMD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피심인들과 거래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피심인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방식은 백엔드(Back-end) 방식이다. 구매와 동시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시에는 본래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리베이트 제공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심인들과 어떤 PC 제조회사가 2003년 2/4분기에 피심인들 CPU를 100%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달러인 CPU 1,000개에 대해 총 5,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면 피심인들은 우선 그 PC 제조회사에게 2003년 2/4분기동안 피심인들의 CPU 1,000개를 개당 100달러(총 판매액 100,000달러)에 판매하고 이후 2003년 2/4분기가 종료되면 그 PC 제조회사가 실제로 100% 구매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 후 5,000달러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주게 된다.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방식 하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조건을 어길 경우 언제라도 리베이트 금액이 대폭 삭감되거나 리베이트 제공자체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PC 제조회사들은 피심인들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할 유인이 커진다.
7.해외의 인텔사례 그림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9163
EU가 주장하는 인텔의 위반사항
첫째, 인텔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생산자들에게 CPU 주문량 100% 또는 대부분를 인텔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둘째, 인텔은 다수의 경우, OEM생산자가 AMD기반의 CPU 제품라인 출시를 지연하거나 취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셋째, AMD기반의 CPU 제품을 상대로 전략적 고객 시장에서 공급권을 따내는 데 있어, 인텔은 평균가격 이하를 제시했다.
8. 견해
인텔은 부당 리베이트를 통해 적은 할인비용 으로 AMD와 경쟁할 수 있었다. 경쟁 이 심한 PC시장의 상황을 감안 하면 PC가격 인하가 발생하지만, 부당 리베이트는 상대적으로 PC가격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
하나의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면 품질개발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 애쓰게 된다. (ex-한국에서의 현대.기아차) AMD사로 인해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하락하자 인텔은 AMD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고 퇴출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경쟁기업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 을 개발하기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지남용으로 인해 그러한 경쟁자체 를 제한하는 인텔의 행위는 옳지 않았으며 공정위의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인텔과 MS는 '시장지배적 지위 행위를 남용'하여 AMD, Sun Microsystems등의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 하려 하였다. 이런 행위는 PC시장을 독점시장으로 만들어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기업에 대한 이번 판결은, 독점시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한가격인하와 기술혁신 등의 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약화로 인해 CPU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 생 감소 될 것으로 생각됨
AMD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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