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노동법)

소개글

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형태의 다양성
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Ⅲ. 사용종속관계의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

본문내용

미묘하다.
2. 판례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인정 기준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① 작업거부가능성, ② 전속성 유무,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 ④ 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⑤ 작업도구의 부담관계, ⑥ 보수의 성격, ⑦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명령의 유무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는 작업수행의 특수성, 기업의 노무관리 특성 등으로 근로관계의 모습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용종속,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성,   특수형태,   근로형태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