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과거 회귀는 이제 그만 민주주의를 교육하라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과거 회귀는 이제 그만 민주주의를 교육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필요성
3,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과 정치적 성향 4, 한국 시민 사회의 사회·문화적 성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생산하게 된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강력한 국가 권력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역기능과 맞물려 시민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켜 왔다. 즉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개인주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한 사적인 의식만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적 규범이나 공동선에 대한 공공의식은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 사회가 약화된 반면 강력한 국가 권력을 제일주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4, 한국 시민 사회의 사회·문화적 성향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권위주의는 시민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인의 가족주의는 지배적이며, 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 지상주의를 강화시켜온 것이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하여 유사가족주의로 더욱 확대되어 갔다. 유사 가족주의는 실제적으로 사회의 목적 합리성 자체의 효율적 조절 기능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유사 가족주의는 집단 이기주의를 낳을 수 있고, 이러한 무규범적 성향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윤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가족주의와 함께 집단의식 내에는 권위주의가 지배적으로 작동한다. 권위주의는 유교 윤리의 위계주의에 근거하여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강화 되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앙집권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는데 권위주의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규격화 된 행동과 절차 같은 형식성을 통해 엄숙하고 경직된 질서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러한 집단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내면화는 한국 시민 사회의 문화적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내면화 되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인 자율성 사고와 행동양식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문제해결은 집단 구성원들이 투철한 책임 의식과 상식적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가는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관계로 풀어나가는 행동양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
또 다른 현상은 은밀하고 복잡한 의사소통방식이다. 매사에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복선을 깔고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매사에 두리 뭉실하게 복합적으로 표현해야 뒤탈이 없다는 생각과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며 자신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생각에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이 나 목표를 딱 부러지게 표현하지 않는다.
세 번째 현상은 결과 지상주의적 사고이다. 일을 대충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정신적이 여유가 전혀 없다. 일을 항상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을 급하게 편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
네 번째 현상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체면과 눈치의 문화로 주로 ‘과시’로 나타나게 된다. 즉 체면과 눈치의 행위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문화적 양상 을 보인다. 한국 시민 사회의 유사 가족주의적·집단 지향적 사고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양식은 개인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상호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시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시민 사회 내의 이기주의(지역감정, 가족중심주의), 정치적 무관심(냉소주의, 무기력증) 등이 그 배경을 구성한다.
결론
‘민주주의 공고화’는 새롭게 형성된 민주적 정치질서,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통한민주 체제(democratic regime)의 안정화 및 제도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비록 민주주의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나, 현실정치에서 두과정은 시간적으로 중첩되거나 혹은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로 등장한 많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 독재정권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Carothers, 2002: 임혁백, 2005). 그에 반해 한국의 ‘민주주의 전환’은 모범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갑작스런 붕괴’(sudden death)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거절차가 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비교할 때 경이로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의‘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은 어떠할까 민주주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주의를 대중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정치참여론이나 권력 배분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권력 내부의 권력 분립론과 권력 외부의 사회적 견제론, 사회운동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민주주의 제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능한 시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민주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작은 혼란을 틈타 또 다시 군부가 시민에게 폭압을 휘두르는 일이 없으려면, 사기꾼 같은 장사꾼 정치가에게 권좌를 넘기지 않으려면, 허울뿐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사사로이 악용하며, 어리석게도 하지 않아야 할 일만 골라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참과 거짓, 허위와 몰상식을 구분해내는 정치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
참고문헌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넘어 | 오늘의 교육 총서
호야 외 | 교육공동체 벗
걸 페미니즘- 청소년인권X여성주의 | 청소년 벗
호야 외 | 교육공동체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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