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인도네시아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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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Ⅲ. 인도네시아의 정치
1. 국가이념
2. 정치적 특징
3. 행정부
4. 국민대표기관
1) 국민협의회
2) 국회
5. 최근의 인도네시아 정치
1) 2009년 총선 실시
2) 2009년 대통령 선거 실시
3) 2009-2014 신내각 구성
6. 군사
1) 편제
2) 임무
3) 전력
4) 위상
5) 최근의 군사 조직 특징
7. 외교
1) 기본 외교정책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3) 주요 국가와 관계(ASEAN 포함)
Ⅴ. 향후 전망
Ⅵ. 과제를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 1987년 3월 세바르드나제 구소련 외상의 인니 방한 후 관계증진에 취하였으며, 1989년 9월 수하르토 대통령이 구소련을 공식방문,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의 기초에 관한 특별의정서를 조인했다.
- 최근에 들어서 인니-미국 간 군사협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산 수송기 및 헬기 등의 대응 구매가 논의되고 있다.
④중 국
- 중국과의 관계는 1965년 공산쿠데타 사태로 악화되고 1967년 10월 양국 외교관 상호 철수로 외교관계가 동결되어 왔다.
- 그러나 중국의 개방주의정책 실시 이후 1985년 7월 양국 간 교역이 재개되고 실질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1989년 2월 일본 히로히또 장례식 참석차 방일시 수하르토 대통령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관에 외교관계 정상화에 원칙 합의했다.
- 1990년 8월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양국은 1990년 10월 대사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0년 11월 중국을,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이 1991년 6월 인니를 공식 방문했다.
-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강택민 국가주석 공식방문, 상호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양국 경협관계 증진에 합의했다.
-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9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했다.
- 2001년 11월 주룽지 중국총리는 인니를 공식 방문하고, 인니의 주권, 영토보전, 국가통합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중국은 인니와의 정치와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아세안/아세안+3 협력의 틀 내에서 중국-인니 간 양자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는 반면, 인니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실질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했다.
Ⅴ. 향후 전망
1.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인구구조상의 이유이다. 많은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노동인구의 급증과 노동인구에 의존하는 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처음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의존하는 소비가 증가할 것을 암시한다.
둘째, 근래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강경하게 나간 정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부족한 산업 토대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있게 되었다. 작년의 경기 침체기를 상대적으로 잘 견뎌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굳건한 성장률을 이룰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뜻하는 I가 하나 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셋째, 7월 Yudhoyono의 재선으로 인해 그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의 승리는 아마도 그가 부정부패에 투쟁한다는 이미지와 현금을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야당이 그를 반외국적인 경제 국가주의를 선봉 한다고 비난하였지만 유권자들은 단순히 이를 무시하였다.
이것이 낙관주의의 네 번째 요인을 제공한다. 인도의 선거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대선과 의회는 인도네시아 자국이 직접 선택한 제도이며 따라서 당분간 정치적 안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는 매우 어려울 절차였으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은 개혁을 시도할 여유가 있다.
2.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한 보고서는 2020년경 브라질과 인도네사아가 유럽의 최대 경제강국(독일을 의미)보다도 경제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정치, 경제, 군사 대국인 해양세력 인도네시아가 향후 15년간 매년 6~7%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는 2억 2,600만 명에서 2억 5,00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개발도상경제권에서는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 투자환경이 개선되지만 실업률의 증대로 정치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해외부채의 증가, 민족·종교 간의 갈등과 아체 주·이리안자야 주의 분리독립운동이 지속되면 외국자본의 탈출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대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일본, 대만, 기타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비동맹회의와 ASEAN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포르투갈 · 네덜란드 · 미국 등 서구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동북아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교통로의거점인 해협들에 주권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Ⅵ. 과제를 마무리 하며...
이번 과제를 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소 알고 있었던 내용은 발리라는 휴양지 밖에 몰랐는데 조사하며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알게 되어 참 유익했던 과제였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도 많은 양의 자원과 국가의 지리적 이점을 발판 삼아 개도국에서 더욱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아시아가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바라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심장부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외교통상부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007(외교), 2008(군사), 2010(정치)
○ 김성주·박사명·소병국·양길현 저 : 동남아의 정치 변동
○ 박정철 : 90년대 인도네시아 신질서체제(New Order)에서의 대중정치(Popular Politics) 에 관한 연구-1996년 7.27 사태를 중심으로,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 이용숙 외 3 :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미 국·일본, 한국교육개발원, 1985
○ 한국국방연구원 저 : 2025년 미래 대예측,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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