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이론 및 이론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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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이론 및 이론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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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행정전략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이러한 연결의 부족, 그리고 실제를 외면한 이론정립).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들 이론 중에는 거시적인 분석틀로서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과 개념들도 제시되었다. 비교행정이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각 국가의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소개된 이론들의 수준을 나름대로 가늠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행정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없지 않음을 볼 때 아직도 불완전한 이론적 위상을 짐작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비교행정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구조기능론에 입각한 이론은 특히 사회적 행동의 주관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조직의 변화를 위한 메카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갈등유도적 불균형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에도 등한시하였다. 그래서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체제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사회현상, 행정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오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스턴의 이론에서는 투입과 산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삼권분립체제의 형성이다. 이것은 철저한 민주적 정체를 가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후진국에 대한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한계에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간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제 요인이 행정적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할 기회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리그스의 이론과 모델에서는 후진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인을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생태론적인 모델을 정립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생태론적 모델을 정립하려면 환경적 요인을 열거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이들을 관료행태와 연결시켜야 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행정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이러한 연결의 부족, 그리고 실제를 외면한 이론정립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험적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정립이 비교행정연구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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