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시오

소개글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머리말-일자리 정부, 떨어진 ‘일자리 성적’

2. 본문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엇갈리는 반응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Ⅳ.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예상되는 결과
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3. 맺음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업의 임금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6.4%나 껑충 올려놓고 5년간 평균인상률(7.4%)의 초과분 9%을 보전해 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미봉책보다는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 장려 세제 확대가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고, 이런 대책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매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의 가족 및 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관계 양당사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요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도를 적용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
3. 맺음말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가와 민간 소비 증가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지만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면서 과거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만큼, 저소득층의 생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분배 개선 필요성이 커졌으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본래 정책목표인 저소득층 소득분배 기능을 잃고 중산층의 소득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경우 저소득층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이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에게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 축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요량이라면 차라리 근로 장려금 제도 같은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에 와 닿는 충격이 덜 할 것이다. 마치 선심 쓰듯이 공약을 남발하고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실험하고 싸우듯 하는 태도는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4. 참고자료
-조선일보 7월 17일자, 한국경제 7월 18일자.
-http://www.minimumwage.go.kr/

키워드

최저임금,   일자리,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