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행에 있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작금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상도에서는 무상급식 자원고갈을 이유로 무상급식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즉,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상황을 보았을 때,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것인가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무상급식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은 너무 빠른감이 있다. 또한 무상급식 지속은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북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은 5만불을 상회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겨우 2만불을 넘었을 뿐이며, 부자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치 못하고 우리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선별적복지,   제도적복지,   보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