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연구] 복지와 이데올로기 (Welfare and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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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복지와 이데올로기들
제2장. 신우파
제3장. 중도노선
제4장. 사회민주주의
제5장. 마르크스주의
제6장. 페미니즘
제7장. 녹색주의
제8장. 결론

본문내용

참여하고, 교육은 평등해야 하며 산업주의 가치가 아닌 생태학적 가치가 학교를 지배해야 한다.
7) 녹색주의의 건강정책은 빈곤한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전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8) 녹색주의자들은 대도시 형태를 반대하며, 주택정책은 도시계획과 외곽지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9)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녹색주의의 계획은 거의 언급이 없다.
제8장. 결론
1.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견해
신우파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며, 복지국가는 성장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의존문화를 조장해 사회적으로 해악이라고 본다.
정부의 권위를 실추 시킨다.
복지국가의 지출확대는 반드시 재정 위기를 수반한다.
중도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문제와 사회 안정을 위한 강력한 권력이다.
복지국가를 통해 자유사장체계의 모순을 완화해 주며 국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을 강조한다.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조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를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이다.(자본주의적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를 현저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위기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페미니즘
복지국가가 여성을 원조할 수 있다고 여긴다.
복지국가는 남성지배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는 불평등한 성적관계를 타파하기도 하지만, 남성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해 기능하기도 한다.
페미니즘적 접근은 비판적 염세주의의 혼합이면서 굳건한 낙관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생태주의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에는 균열이 있다고 본다.
다른 관점과 달리 경제성장 자체가 비복지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한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2. 정치적 가능성
신우파
전시 중을 제외하면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루기 불가능하다.
인간의 지적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문가와 관료들은 이기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인간의 도덕적 불완전성을 강조한다.
중도주의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신우파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포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정부와 관료에 의해 제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인간의 이타주의적 가능성을 다소 인정하지만 개인은 일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사회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고안하고 계획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와 관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제도들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이 사람들의 이타주의적 행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
마르크스주의
사회미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타주의적 행동이 촉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페미니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조직이 성차별적 체계라고 생각한다.
생태주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이 계획되거나 위로부터 지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현재보다 미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믿는다.
3. 경제에 대한 신념
신우파
경제를 관리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혼란을 초래한다.
경제성장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 : 불평등, 금전적 동기
경쟁적 시장이야말로 경제적 안녕의 핵심이 된다.
공공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중도주의
경제는 완전고용을 보장하도록 관리될 수 있으며, 완전고용 경제가 복지국가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성장은 필요하나 사회 정책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신우파와 마찬가지로 경쟁 매커니즘은 중요한 지침이자 추진력이다.
사회
민주주의
관리자본주의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성장은 바람직하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경제성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 : 집합적 목적이 갖고 있는 유인력
시장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취한다.
공공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관리가 자유시장체계에서는 성공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으며 시장의 파괴적 성격을 강조한다.
공공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생태주의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재분배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역동적인 경제에 대한 관심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성장보다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유시장체계는 개인과 집단, 제도 사이에 자연자원을 낭비하는 경쟁관계를 조성하게끔 한다.
시장체계는 환경파괴적인 사회를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반대한다.
4. 좋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신우파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며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기회의 평등만을 인정한다.
중도주의
신우파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나 자유시장체계는 보완되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나, 개인은 기회를 억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집합체의 구성원들이다.
사회
민주주의
불평등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해 징정한 기회평등을 증진할 것을 원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상으로만 평등을 논하기보다 사회 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파괴적인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미니즘
여성에게 부과된 전통적인 책임을 우선시하거나 개별화 하는 방법을 비판한다.
사회정책이 여성의 평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등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인 것이 공적, 정치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주의
산업사회내의 불평등과 제 1세계와 제 3세계간의 불평등이 감소되기를 원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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