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페어플레이 Nonsense 공화국에서 Fair Play 공화국으로 (임병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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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강하게 반발해 보류되었다.
이익집단들이 표면적으로는 공익, 인권, 국민 건강 등을 내세우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오직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떼법’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것이다. 대학 내 기숙사 건립 계획도 대학가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 해당 구청에선 기숙사 건립 허가를 보류나 취소한다. 이렇게 ‘표’를 볼모로 생존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이익집단의 집단행동 사이에서 우리사회가 ‘떼법’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반(反)민주주의로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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