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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것이다. 대학 내 기숙사 건립 계획도 대학가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 해당 구청에선 기숙사 건립 허가를 보류나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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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방지법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은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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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치적 의사표현방식에서 이미 자리잡아가고 있다. 떼를 써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질때까지 정치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이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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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주의’ 라며 집회·시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은 질서유지 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만 그 과정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등 상호간의 충돌과 심지어는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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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 있다고 한다. 떼만쓰면 통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법을 우습게보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국민의 준법정신, 법의식의 상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는 법을 어겨도 되고 사용자는 법을 어기면 안되는 불평등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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