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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강하게 반발해 보류되었다.
이익집단들이 표면적으로는 공익, 인권, 국민 건강 등을 내세우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오직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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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의 떼법’이라는 노무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유행어의 다름이 아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은 쿠데타라는 것이 ‘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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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두가 높은 도덕.윤리.정신을 진작시키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법치주의의 실종과 공권력의 무력화이다.
항간에 우리나라는 법위에 헌법있고,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위에 떼법이 있다고 한다. 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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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정서법이나 인민재판이 아닌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리더는 공직자, 기업인, 국민 모두를 위해 필요에 따라 독재도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리더는 너무 자비롭고 만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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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본다. 물론, 현재까지의 교육 및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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