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작품소개
▶ 작품평가 및 분석기술
▶ 법적 기준 검토
▶ 윤리적 기준 검토
▶ 작품평가 및 분석기술
▶ 법적 기준 검토
▶ 윤리적 기준 검토
본문내용
살인 명자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강제로 납치, 감금 되어 도착해 보니 낯선 만주 땅이었고, 심지어 공장에서 일을 하러 가는 것 이라 말했지만 결국 단어에서 조차 자율성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시와 폭력, 통제, 고문, 감금, 살해행위를 저질렀다.
해악 금지의 원칙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원리로써 당연한 상식적 원칙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이 원칙의 적용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는 앞서 말한 그 상처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군은 군인/군무원의 신분으로 더욱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정의의 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행위결과책임으로 자신의 악행으로 타인에게 야기된 해악에 대해 지는 책임. 사적인 범죄나 국가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악행의 판정기준: 국내법, 국제법, 자연법(=법률적 불법), 정의의 원칙.
또한 위안부 생존자들의 권리는 이렇다.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에 관한 권리 3. 배상에 관한 권리
해악 금지의 원칙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원리로써 당연한 상식적 원칙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이 원칙의 적용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는 앞서 말한 그 상처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군은 군인/군무원의 신분으로 더욱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정의의 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행위결과책임으로 자신의 악행으로 타인에게 야기된 해악에 대해 지는 책임. 사적인 범죄나 국가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악행의 판정기준: 국내법, 국제법, 자연법(=법률적 불법), 정의의 원칙.
또한 위안부 생존자들의 권리는 이렇다.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에 관한 권리 3. 배상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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