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소개글

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원

I. 개요

II. 조직
1. 대법원
2. 지방법원

III. 주요기능

IV. 프로그램
1.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2. 보호처분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행하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송치하는 경우와 검찰에서 송치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송치하는 경우 그리고 소년의 보호자, 학교, 복리시설의 장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과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 병원,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자 혹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단, 1, 4, 5호 처분의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변경가능) 보호처분을 중하게 변경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교정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