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대상 재원 전달체계 빈곤정책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대상 재원 전달체계 빈곤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의 대상
1. 거주 여부
2. 인구학적 속성
3. 근로능력
4. 소득 및 자산조사
5. 전문가 및 행정가의 판단

II. 재원

III. 전달체계

IV. 빈곤정책의 방향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램의 기획 및 개발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 전담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시 군 구 직속기관으로 설치된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본모형과 담당업무는 위의 그림과 같다.
IV. 빈곤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이란 미래의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정책도 빈곤탈피 및 해소가 가능하도록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의 방향으로 수급자를 이끌어 가는 정책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은 한국 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규정되면서 정책을 때로는 적극적 보호의 방향으로 때로는 수급억제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첫째, 적극적 보호를 추구하는 빈곤정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국가는 빈민에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의 보장에 있고 보편적 급여가 될 것이다.
둘째, 수급억제를 추구하는 빈곤정책에서는 '생활의 자립'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곤은 개인책임이며, 또한 빈민구제를 위한 비용은 국민 모두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정책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개인에게 근로를 유도하며 가난증명을 위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각 국가마다 적절하고 공평한 빈곤정책을 위해서 최저생활과 자립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빈곤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놀고 먹는 복지". "부정수급자", "가극 빈곤층". "퍼주는 복지" 등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이다. 즉, 제도의 문제점을 수급 남용에 있다고 보고,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데도 탈락한 사람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의 배경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지원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며,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볼 때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이며 수급억제적인 정책운용의 방향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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