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법과 사회복지법
제2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4강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5강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제6강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7강 사회보장기본법
제8강 사회보험법Ⅰ
제9강 사회보험법Ⅱ
제10강 사회보험법Ⅲ
제11강 공공부조법
제12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Ⅰ
제13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Ⅱ
제14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Ⅲ
제15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Ⅳ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강 법과 사회복지법

1. 법에 대한 이해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 사회규범
-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이 있음
⇒ 이 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법’임

● 규범의 정의
- 일반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로 정의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규범’이라고 함

● 법과 도덕과의 관계
- 법: 사람의 행위를 규율
-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법”임
도덕: 사람의 양심에 호소
⇒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2) 법의 이념
● 법의 이념
-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왜 있는가’하는 질문
- 정의, 공공복지, 행복과 사랑 등 다양하게 논의됨
-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분류한 세 가지 기본가치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① 정의
- 정의는 추상적 개념
- ‘각자에게 그 몫을’이라는 배분적 정의의 기본 이념은 변하지 않음
② 합목적성
- 합목적성은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임
-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실시되는 원리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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