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이유

II. 구체적 내용
1. 목적, 지급대상, 기본정책
2. 연금의 지급
3. 수급권의 상실 등
4. 비용의 부담
5. 지급대상에 대한 특례
6.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동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동법 부척 제3조 제1항).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동법 부칙 제3조).
바.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08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균등부분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동법 부칙 기조의 2 제1항). 이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 재원대책, 상향 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동법 부칙 4조의 2 제2항).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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