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I. 도입 이유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경위

III. 주요 내용
1.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3대 법제
2. 목적과 정의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기본 원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4.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산정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과 산정
6. 장기요양급여
1/ 종류
2/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의 지정 및 설치
7.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8.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전달체계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인정절차는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 - 방문조사-조사표입력에 따라서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 개최-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서비스이용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 및 비용 청구 지급체계는 장기요양 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남부하고, 요양 욕구가 발생할 때 등급판정을 신청한다. 그리고 장기요양 사업자(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게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한 다음 지급한다.
이러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요양보호사제도를 두고 이를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는 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특히 재가요양기관인 계가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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