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의의와 목적 및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정책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의의와 목적 및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정책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정책

I. 의의와 목적

II. 기본이념

III. 장애인복지정책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보호
2. 기본시책의 강구
3. 실천주체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다(동법 제58조 참조).
(6) 비용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동법 제38조 제1항), 자립훈련비의 지급(동법 제43조 제1항), 장애수당의 지급(동법 제49조 제1항),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동법 제50조 제1항, 제2항),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동법 제66조 제1항), 장애인 보조기구 업체의 지원 및 육성(동법 제67조) 등에 소요된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79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81조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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