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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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자 퇴직급여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

I. 의의

II. 퇴직금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가. 개념
나. 퇴직연금의 도입 이유
다.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라. 퇴직연금의 관리 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중투자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상호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은행법에 의한 은행 통이 될 수 있다.
퇴직 연금사업자는 기업과 가입자가 맡긴 퇴직 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
무와 자산관리 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계약의 상대방이 된다. 사용자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그리고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20조). 이에 대하여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동법 제21조). 또 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연금보장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위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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