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
I. 의의와 목적
II.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정책을 반영한 법의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과 책무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과 업무
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5. 치료 보호
* 참고문헌
I. 의의와 목적
II.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정책을 반영한 법의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과 책무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과 업무
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5. 치료 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법 제12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5) 치료 보호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치료보호를 해야 한다(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5) 치료 보호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치료보호를 해야 한다(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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