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문명사)고대 서양사(그리스 로마 문명) 관련 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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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고대 그리스와 현대 민주주의 비교
1.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2. 현대 민주주의
3. 구체적 비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 요소 중 두 번째는 대표의 원리로서 대의제이다. 현대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로 불릴 만큼 이는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표의 원리란 다양한 개별 의사를 전제로 하면서도 대표가 자신이 독립된 판단과 의사에 따라 공공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표의 원리의 제도적 표출인 대의제는 민주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민주주의의 대표적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대의제도는 모든 시민이 아크로폴리스에 모일 수 없는 광범위한 영토의 민족국가에서 서로 이질적인 구성원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의미는 과거와 다르게 변질되게 된다. 즉, Jeffer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은 행정부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으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고, 스스로 입법을 할 수는 없으나 입법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곧 민주주의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현대민주주의는 개인의 덕성이나 도덕적 지식은 경험에 호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은 도덕과 덕성이 아닌 ‘법’으로부터 도출되며 이를 통해 법의 지배, 즉 입헌주의이자 법치주의 사상을 확립하게 된다.
3. 구체적 비교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현대의 민주주의는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과거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경우 매우 배제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대외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남성 성인의 다수와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자 등은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에서 인민을 의미하는 demos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인민이라면 그에 걸맞는 덕성이 요구되었고 그 기준이 매우 높았다. 반면 현대 민주주의는 금치산자나 복역 중인 범죄자 등이 아닌 이상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등 그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민주주의 제도 내에 형식적으로나마 참가할 수 있는 인민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배’의 방식 또한 달라졌다. 과거 그리스의 경우 아크로폴리스 등에 모여 민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스스로 심의와 회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소위 세계관적 다원주의, 즉 합당한 다원주의적 사실이 도래하지 않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교나 도덕과 같은 포괄적 교의 하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 즉 인민의 지배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대표할 대표자를 뽑음으로써 시민들의 선호와 의사가 정치공동체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본 이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자면 인민의 선호와 의사가 정치공동체의 결정과 지배 양식에 투입될 수 있는 채널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비해 극도로 적어졌고 결국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 주권자로서의 국민에 의한 지배라고 하기 보다는 주권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지배로 치환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직업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목표와 지향점이 다른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과거의 민주주의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즉 형식적이며 이름만 민주주의지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Ⅲ. 참고문헌
강제명, 『정치학』, 2010.

키워드

서양문명사,   고대 서양사(그리스,   로마 문명) 관련 자유주제,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