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책의 의의와 목적 정신보건정책을 반영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소개글

정신보건정책의 의의와 목적 정신보건정책을 반영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정책

I. 의의와 목적

II. 정신보건정책을 반영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사회복귀시설
6. 보호 및 치료
7. 비용의 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동법 제21조). 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2조).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자의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동법 제24조).
(7) 비용의 부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동법 제50조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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