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보건정책
I. 의의와 목적
II. 정신보건정책을 반영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사회복귀시설
6. 보호 및 치료
7. 비용의 부담
* 참고문헌
I. 의의와 목적
II. 정신보건정책을 반영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사회복귀시설
6. 보호 및 치료
7. 비용의 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동법 제21조). 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2조).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자의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동법 제24조).
(7) 비용의 부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동법 제50조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7) 비용의 부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동법 제50조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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