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 및 내용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II.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III.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1.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
2. 가족의 부모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3.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4.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양육)수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3월 노인 인구(6,138천 명)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약 5.6%수준으로, 향후에도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외형상 안정화되고 있고 동제도로 인하여 수발자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활동증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 경감, 가족부양 및 관계증진, 경제활동 기회증가 면에서 전반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2년 말 100만 명 이상 배출된 요양보호인력의 서비스 질과 보수 수준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4)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양육)수당
저소득층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모든 가족 형태에서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해당 가족의 사회 심리 경제적 불안정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 고착화를 가져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은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한 양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의 강화와 잠재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아동(양육)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형태, 소득연계형(선별주의적) 자녀양육 지원, 미래 노동력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형 수당제도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
아동(양육)수당은 소득과 근로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게 급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6월 7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0-5세 전계층 아동(농어촌, 장애아동 포함)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