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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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I.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산전후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II. 부성육아휴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불과하여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상황이 포착되므로 육아 부담에 대한 남성 역할 제고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서울시 육아휴직 현황
2. 부성육아휴직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국가정책인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에도 실제 육아부담은 여성에게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적 가족환경을 반증하는 또 다른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 되는 정책이 '부성육아휴직'이다.
부성육아휴직은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모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웨덴의 경우 부성육아휴직이 1994년 제도화된 이후 휴가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분담비율이 1977년에 7%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
이로 보아 부성육아휴직은 남성의 육아부담을 높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족정책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 멕시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저조하고, 출산을 또한 가장 낮으며, 남성의 육아분담비율이 공무원의 경우 1%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성의 육아부담을 제고하기 위한 부성육아휴직와 같은 발전적 형태의 가족정책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일부 받아들여 남여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8781호, 2008년 6월 22일 시행)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동 제도 실시 이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하여 실질 이용실적은 미미하여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2% 내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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