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기능주의복지관 수렴이론 시민권이론 확산이론 갈등주의이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따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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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론(기능주의복지관 수렴이론 시민권이론 확산이론 갈등주의이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따른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I. 서론

II. 기능주의복지관
1. 고전적 이론
2. 현대적 이론
3. 평가

III. 수렴이론(산업화 이론)
1. 개념
2. 수렴이론의 기본적 요소
3. 자본주의 복지정책과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수렴
4. 수렴이론의 한계

IV. 시민권이론
1. 개념
2. 시민권이론의 한계

V. 확산이론

VI. 갈등주의이론
1. 마르크스주의 복지이론
2. 신갈등주의
1) 자본운동법칙이론
2) 신마르크스이론
3) 체제통합이론

VII. 사회복지 및 정책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따른 이론
1. 다원주의 이론
2. 이익집단론
3. 사회양심론
4. 페미니즘론
5. 합리이론
6. 기타 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활동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변화 즉 소비안정 기능을 중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복지정책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체제통합이론
다렌돌프(Darendorf)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계급갈동을 제도화하고 산업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 인하여 산업갈등으로 야기되는 폭력성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는 계급갈등을 해결하고 산업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립되는 이익집단, 이러한 집단이 만발 수 있는 의회 등의 협의체 구성, 중재와 조정제도, 개별기업의 공식적인 노동자대표,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조정과 중계에 의해서 계급갈등이 해소되면 체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체제통합이론은 같은 갈등관계이지만 생산관계에서 야기되는 폭력적 갈등이나 투쟁적 갈등을 전제로 복지를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나 신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르다. 다렌돌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갈등주의의 특색은 사회개혁과 사회복지의 발전이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VII. 사회복지 및 정책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따른 이론
1) 다원주의 이론
복지정책의 내용과 형태는 이익집단 사이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수, 능력, 조직력, 계원 지도자의 리더십, 정책결정자에의 접근가능성 내지 결속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대표학자로는 햄과 힐(Ham & Hill), 조셉(Joseph), 호프만(Hofferman) 등이 있다.
2) 이익집단론
이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익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이익집단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라고 한다. 보통은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의 직능단체가 그 예이나 오늘날은 종교, 연력, 인종, 언어 등을 중심으로 조직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예컨대, 퇴직한 노령층의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익집단은 정치적인 민주화로 결성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공통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성된다. 이는 집단적인 역동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이 많아지고 강화되면 그만큼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많아지고 그 요구가 커지면 그만큼 복지비의 지출이 많아지고 또 각종의 제도나 법률 제정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익집단 사이의 욕구를 조정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컨대 건강보험 분야에서 의료전문직 단체인 의사협회와 소비자인 일반국민들 사이에 보험료와 그 수급 간의 갈등을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계하여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단체결성이론(corporatism)은 노동자들이 거대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임금,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문제를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이론인데 이것 역시 이익집단론의 한 가지 예이다. 이 이론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삼자가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삼자 협동주의).
이러한 이익집단론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이해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드러냄으로써 정책과 이익집단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행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3) 사회양심론
이는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이 확산되어 박애주의자나 사회사업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제도나 그 정책이 발전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것이고 낙관적이고 사회복지를 양심적인 산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양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사회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긍정론이 있다.
4)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자들까지도 복지국가에서 여성은 자녀를 교육하고 남편에 봉사하고 무보수로 일해 줌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복지정책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5) 합리이론
이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산업화가 도래한 영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제도의 개선에 큰 반향을 가져 왔다는 가설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특정한 사안이 사회문제가 되는 점에 대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한 집단이 불이익을 당하는 데도 그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점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변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6) 기타 이론
사회복지제도는 복지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확대 발전된다는 테크놀로지 이론(Carrier & Kendall), 사회복지정책을 기득권 유지와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음모적 배려로 이해하는 음표이론,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정의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회정의 이론,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는 국가론(Baldwin) 등이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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